[일문일답] 김주현 "능력되면 집 사게 규제 완화…DSR해제는 '시기상조'“

[금융위 업무보고]"경제 안돌게 규제로 '꽁꽁' 막으면 위기대응 못해"

"소상공인 지원폭 확대…주주친화 배당 이끌 것이나 시장안정이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정책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구매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부동산 구입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담보인정비율 LTV 0%→30% 확대) 등에 더해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아직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복합위기 속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그간 사업용도에 한정했던 개인사업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계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 관련 여러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보면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자기 돈으로 빚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게 해주자는 주의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규제로 경제가 안돌게, 꽁꽁 막아놓는다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도 능력이 되고 여기서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자신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자기 소득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란 판단이 서면 대안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본다.

-일부지만 DSR이 완화되는 듯한 정책도 보인다.
▶최근 복합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을 금융 안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과잉 부채'라고 생각한다. 유동성 과잉이란 의민데, 회계적으로 대출받거나 채권 발행하는 등으로 부채가 확대됐다는 뜻이다.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민간 부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DSR 완화와 같이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5%포인트(p) 낮춰 출시된다. 흥행 기대는.
▶금리는 조달금리를 기본으로 해 매달 결정이 될 거다. 정책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못 보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도록 운영하려고 한다.

-지난해 출시한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다. 심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인데, 올해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됐다.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영업이 위축돼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금은 복합위기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부실화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대상은 사업자대출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서 사업 운영자금을 사용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에 가계대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구체화하겠다.

-올해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을 이끌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도입을 예고한 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이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금융사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감독 당국의 핵심 관심사다. 금융업계도 감독당국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손실 능력을 갖추는 게 맞는지를 살피는 중이며, 배당 문제는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무적인 절차들을 진행 중으로, 정리되면 정무위원회를 찾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드리려고 한다. 다만 자본시장 부분은 정치적인 성격이 크지 않기에 추진에 속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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