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 땐 영장 청구 ‘빌미’… 체포동의안 막으려는 듯

檢 추가소환 전격 수용 왜?

국회 표결 돌입 땐 정국 ‘블랙홀’

민주당 지도부 “불응” 의견에도

‘李 방탄정당’ 비난 가능성 크고

당내 비토 목소리 고조도 부담

野, 민생 고리로 대여공세 강화

‘김건희 주가조작 TF’ 2월 1일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한 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고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로 이어져 2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발언하는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 번째)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8일 검찰 출석 이후 줄곧 “추가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 대표는 그간 이 같은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결국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기류가 이어지던 중 이날 오전 11시 이 대표가 예정되지 않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다시 한 번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추가 출석 결정이 방어권 행사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결국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기소할 듯하다. ‘답정기소(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다”라며 “기소를 위해 명분을 만들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그걸 깨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자세하게 공개했다. 이 대표는 “늦은 오후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 남은 질문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시간이 얼마 더 필요하냐고 물어도 답해주지 않았다. 저녁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를 다시 보고 질문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걸 보고는 ‘이게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출석 결정은 정치적 이해를 따진 결과로 보인다. 당장 2차 출석 요구에 응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이 대표가 당 안팎의 집중포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당내 비토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검찰수사=정치보복’ ‘검찰독재’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소속 의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 대표가 이날 “(검찰 출석 현장에)절대 오지 말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부합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한때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독재정권 중심의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해 정부·여당 비판의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30조원 민생 추경·횡재세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경제·민생 위기를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 야당 때려잡기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사실상 장외투쟁 성격인 ‘국민보고대회’도 서울 지역에서 조만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장소를 검토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태스크포스(TF)’도 2월1일 공개 출범한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하냐”며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걸 입증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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