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보고서 국회 통과… 野 단독 처리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 與는 표결 불참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재적 299인, 재석 158인, 찬성 15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정부 당국의 책임론이 직접 거론됐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안건 설명에서 "이번 국조의 성과는 정부와 지자체 어느 누구도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협력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 규모를 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며 "시정 요구사항은 대통령에게는 이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국조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국조 특위 여당 위원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은 끝내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국조 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 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무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와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라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이었던 오영환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참사 발생 이후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지만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슬픔을 외면한 채 참사 발생 100일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며 상식 밖의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며 "국민들은 10·29 참사에 공감하지 않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와 특별수사본부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10·29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결과보고서에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찬성표를 행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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