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까지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추가로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선택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토요일에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죠. 그때만 해도 밤샘조사를 거부했다. 또는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만 출석하겠다 하는 쪽으로 검찰하고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말을 보내고 나서 전격적으로 추가 조사에 응하면서 문제는 내용을 들어보면 나는 대선에서 패배한 패자다. 패자 입장에서 부르면 가야지 어쩌겠나. 이게 굉장히 약간 동정여론을 모으기 위한 전략적인 제스처로 보일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여러 가지 의혹이 1년여 동안 대선 전부터 쭉 풀릴 때 대부분은 검찰발 보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대부분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최측근 2명이 구속되고 기소될 때도 특별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드디어 검찰 소환에 응하기 시작하면서 1월 10일에는 성남FC,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위례, 대장동.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소환도 계속 올 것이고 이미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지만 답정 기소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내가 죄가 있든 없든 기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정치권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리는 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비를 그대로 다 맞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맞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맞을 거라면 정치적으로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동정 여론에도 호소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대선에 졌기 때문에 결국 정적에 대한 보복을 오롯이 받아낼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는 거거든요. 이건 1월 10일 이후에 매우 일관적인 입장이고 검찰의 수사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고 이걸 여러 가지 화법으로 지금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화법 중에 패자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동정여론 호소와 함께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최영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지층 결집이냐라고 보면 지지층은 다 결집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1차, 2차 소환 때 보면 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이게 민주당 지지자 전체인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약간 비명계 얘기도 있기 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일부는 정말 이재명 대표는 결백한가? 혹은 이게 또 정치탄압이라 하더라도 이 탄압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신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는 다 결집해 있다고 보고 지금 이 메시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민주당 지지층,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는. 그다음에 그 경계를 넘어선다면 중도층,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YTN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게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높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대표해야 돼, 이 여론이 높다는 말이에요. 이 불일치에서 중도층 국민들에게도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를 던지고 소구할 필요를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주요 발언도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앵커]
지난 주말 검찰 소환조사에 입장했을 때도 보면 그때 서면진술서에 검찰이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번에 패자의 입장에서 다시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수사 협조가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가 이건 어떻게 공통의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교집합이 없어요.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야당이 있고 검찰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은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싸움이잖아요. 검찰은 이건 죄가 있으니 우리가 수사를 한 것이고 수사해 보니 여러 가지로 혐의가 짙다. 그렇다면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칠지 안 칠지는 관건입니다마는. 그다음에 기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날 기소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여당의 입장은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겠어요? 검찰의 말을 믿겠어요?
[앵커]
검찰의 말을 믿겠죠.
[최영일]
정부여당이니까 당연히 검찰이 지금 죄가 있으니 혐의점을 잡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잠재적 범죄자 아니냐. 피의자 신분 아니냐.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정치탄압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죠. 아까도 나왔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하고 있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이기 때문에 나는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힘 없는 존재다. 부르면 그냥 터덜터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탄압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은 검찰이 불렀다는 것은 당신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건데 교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전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대목은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고 그 사이에 내년이면 총선이 닥쳐오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될 것인데 원래 이 두 가지가 지난 설 명절에 민심의 밥상에 국민의힘이 올려놓고 싶어 하던 거예요.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국민들이 이재명,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야당에서는 거기에 맞불을 놓은 게 뭐냐 하면 이거 외교참사 일어난 거 아니냐. 왜 이란을 적이라고 했느냐.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옳은 것이냐. 이런 걸 자꾸 밀었는데 국민들은 정치보다는 난방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라고 하는, 1년여 남아 있는 여야의 최대 격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성남FC, 남아 있는 게 또 있어요. 이른바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도 나올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덩어리 이슈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 같고 이런 와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다수당이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지목을 해놓고 만나서 무슨 정책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 공전이 1년여 계속된다면 정치공백과 민생에 대한 대책 부재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좀 안타까움은 커집니다.
[앵커]
평론가님, 앞으로 계속 공방은 이어질 테고 거기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건 중 하나가 구속영장 청구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다 모아서 잡탕 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관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영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높은데 검찰의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은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냥 쉽게 보면 지금 당대표라는 걸 빼고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걸 빼고 구속이 되면 민주당은 끝이에요. 현재의 리더십 체제는. 완전히 새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앵커]
불체포특권이나 이런 걸 생략한 채로.
[최영일]
이재명 체제를. 그런데 기각이 된다면 검찰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 왔는데 하나도 입증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하나도 소명되지 않으면, 범죄 혐의가.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마음 놓고 칠 수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불체포특권을 국회에서 가동할 것이고, 민주당이. 그리고 부결시킬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부결시킵니다. 지난번의 사례들을 봤지만. 그렇게 보면 여당이나 검찰 입장에서 명분이 생기죠. 봐라, 방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른바 당헌당규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80조 논란, 이게 민주당 내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찰이나 여당도 정치적인 하나의 노림수가 이 안에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발부냐 기각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 오히려 돌을 던져서 고요한 호수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앵커]
그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 이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불체포특권이 발동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를 할 테고 당헌 80조라는 게 기소 시에는 직무정지란 말이죠, 당직자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 이를 보는 관측들도 다른 것 같은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게 존재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건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가결이 돼야 체포가 되는 거죠. 부결이 되면 체포 못하는 거죠,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데 말씀드린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다른 사안이죠. 말씀하신 대로 기소입니다. 그런데 기소는 결국 될 거라는 것을 100%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야 어떤 정치인 누구라도...
[앵커]
이재명 대표도 답정 기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검찰에게 기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기소하죠. 검찰은 기소를 위해서 이 수사 과정을 달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소는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면 기소가 됐을 시에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되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혐의를 모아서 하나의 공소장으로 구성이 되든 아니면 건건이 기소가 되든 상관없이, 또는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이 높은데 꼭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라도 기소되는 시점에 당대표직을 멈출 것이냐,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결정을 사실은 당무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바꾼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당무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도 명확하지만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체포특권 상관없이 구속된다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쳐진다면 재판은 재판대로 임하고 그리고 또 당대표직은 그대로 수행하지 않겠는가. 이때 내년 총선에서 여러 가지 내부 갈등의 요인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실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3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하면 원천 소스는 뭐냐 하면 법정 자료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빼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이 끝나갑니다.
[앵커]
관련자들 재판이 있는 거죠.
[최영일]
그런데 관련 재판에서 작전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쉬던 시기에 다른 주식에 대한 작전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진술 증언에 나온 거예요, 검사의 질문에 의해서. 이게 서면으로도 비춰지고. 언론은 이걸 포착했던 거예요, 일부 언론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또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이들이 참여한 계좌가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을 이 세력이 함께 작전을 하는 데 가담한 정황이 있네라는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를 인용해서 이거 봐라, 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전주에도 참여를 했다면 너무나 명백한,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게 법정에서 나왔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는 강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법의 형평성이, 검찰의 형평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인 셈이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오늘 대통령실의 반박, 그리고 오전에 이미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법적 검토하겠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기류가 빨라졌어요. 고발하겠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묘한 건 뭐냐 하면 김의겸 의원, 민주당 대변인은 고발했는데 이걸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 얘기는 없어요.
[앵커]
법적 검토만 하고 있다, 아직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최영일]
밝히지는 않았어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고발 환영이라는 얘기를 해서 여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고발을 환영한다는 말은 조소나 비아냥으로 들리니까. 저게 옳은 태도냐, 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건 미디어는 고발하지 않으면서 왜 인용한 대변인만 고발하느냐. 이게 이미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건 고발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괘씸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통령실도 반론은 있어요. 작전주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기술에 대해서 가담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이것이 별도의 사건으로 범죄로 구성돼 있지 않고, 현재. 그리고 이것을 작전주식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다만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살 수도 있고 같이 팔 수도 있는데 이걸 작전이라고 특정한 것 자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결국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를 거쳐서 법정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법정에서 일부 드러난 내용들을 언론사가 보도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서면으로 입장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고발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흑석동 재개발 '몰빵'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쫓겨났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서 인격 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아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행패입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의 주가 조작 의혹은 야당이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의 공판 검사가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 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버려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이 현직 야당 국회의원 고발한 게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최영일]
캄보디아 사건이죠.
[앵커]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만 고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그쪽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최영일]
그래서 이것은 여당의 시각, 야당의 시각을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발을 한 주체인 대통령실, 혹은 해당자가 되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실익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그런데 효과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예를 들면 함부로 이야기하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하는 굉장히 강한 경고성 메시지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야당 국회의원이든 혹은 재야의 논객들이든 혹은 언론이든, 이게 정확한 취재와 팩트가 아니면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한 가지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문제는 결국 김의겸 대변인이 환영한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원하던 바다. 이게 법정에서 팩트를 결국 확인해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돼야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 아주 객관적으로 팩트를 체크하기를 원해서 던진 얘기인데 고발을 해 줬으니까 법정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기술에 대한 일부 투자 참여가 정말 이게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라는 게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 이게 오비이락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만 대통령실은 고발할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는 대부분 여사에 대한 것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한 건보다는 여사 건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는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실, 또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익이 있는 행위일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지금 한창 가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변수였던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은 했는데 다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영일]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좀 쭉 위축이 되면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반응, 해임이 나왔죠.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본뜻이 맞다고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점 나경원 의원이 코너로 몰리면서 결국 지지율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 축소된 지지율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마지막 지지율도 적어도 2위 정도를 유지하는 지지율이었거든요. 물론 김기현 의원이 확장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빠지고 어찌 보면 양강구도, 2파전, 김기현 의원 대 안철수 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세력을 얻는 쪽이 어쨌든 조금 더 확장성을 확보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앵커]
그래서 두 의원도 지지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넓히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메시지를 날리고 있지만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은 중립,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공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중립 선언을 했는데 그 전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약간의 더 어부지리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3.8 전당대회는 약 한 달여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세 변동들을 봐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여론이 조금 비윤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비윤이나 반윤이라고 선언한 바는 없어요. 나야말로 친윤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더 실려 있다고 보는 해석이 유력하다고 본다면 안철수 의원은 덜 가까운 친윤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를 일부 더 흡수해 갈 거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는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입지가 한쪽을 다 몰아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한쪽을 경계선을 떼서 반윤그룹들을 떼고 가게 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당대표 후보 등록기간인데 그래서 더욱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거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SNS에 미래 권력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 미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사실은 이게 홍준표 시장은 안철수 의원을 비토한 겁니다. 뭐냐 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이 미래 권력에 넘어가는 순간 분열과 혼란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미래권력이라고 하는 게 안철수 의원을 말하는 거죠?
[최영일]
대권주자라는 것이죠. 김기현 의원은 대권주자로 분류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당대표로 열심히 미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또 윤심이 실리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대권 주자란 말이에요. 또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전부터 대권 주자였고 벌써 여러 차례 대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만약에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고 안철수 계라고 하는 계파를 보수 정당 내 구축하게 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양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어찌 보면 현재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 권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힘의 탄력을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총선에서 어떤 중간평가가 내려지든 그 임기 후반에는 안철수 당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윤 대통령과 밀착할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에서 대부분 현재 권력을 강하게 때려야 본인의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홍준표 시장이 지금 예견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의원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입장, 스탠스를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관측과 해석,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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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까지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추가로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선택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토요일에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죠. 그때만 해도 밤샘조사를 거부했다. 또는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만 출석하겠다 하는 쪽으로 검찰하고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말을 보내고 나서 전격적으로 추가 조사에 응하면서 문제는 내용을 들어보면 나는 대선에서 패배한 패자다. 패자 입장에서 부르면 가야지 어쩌겠나. 이게 굉장히 약간 동정여론을 모으기 위한 전략적인 제스처로 보일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여러 가지 의혹이 1년여 동안 대선 전부터 쭉 풀릴 때 대부분은 검찰발 보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대부분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최측근 2명이 구속되고 기소될 때도 특별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드디어 검찰 소환에 응하기 시작하면서 1월 10일에는 성남FC,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위례, 대장동.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소환도 계속 올 것이고 이미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지만 답정 기소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내가 죄가 있든 없든 기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정치권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리는 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비를 그대로 다 맞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맞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맞을 거라면 정치적으로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동정 여론에도 호소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대선에 졌기 때문에 결국 정적에 대한 보복을 오롯이 받아낼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는 거거든요. 이건 1월 10일 이후에 매우 일관적인 입장이고 검찰의 수사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고 이걸 여러 가지 화법으로 지금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화법 중에 패자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동정여론 호소와 함께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최영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지층 결집이냐라고 보면 지지층은 다 결집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1차, 2차 소환 때 보면 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이게 민주당 지지자 전체인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약간 비명계 얘기도 있기 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일부는 정말 이재명 대표는 결백한가? 혹은 이게 또 정치탄압이라 하더라도 이 탄압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신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는 다 결집해 있다고 보고 지금 이 메시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민주당 지지층,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는. 그다음에 그 경계를 넘어선다면 중도층,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YTN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게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높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대표해야 돼, 이 여론이 높다는 말이에요. 이 불일치에서 중도층 국민들에게도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를 던지고 소구할 필요를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주요 발언도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앵커]
지난 주말 검찰 소환조사에 입장했을 때도 보면 그때 서면진술서에 검찰이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번에 패자의 입장에서 다시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수사 협조가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가 이건 어떻게 공통의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교집합이 없어요.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야당이 있고 검찰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은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싸움이잖아요. 검찰은 이건 죄가 있으니 우리가 수사를 한 것이고 수사해 보니 여러 가지로 혐의가 짙다. 그렇다면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칠지 안 칠지는 관건입니다마는. 그다음에 기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날 기소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여당의 입장은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겠어요? 검찰의 말을 믿겠어요?
[앵커]
검찰의 말을 믿겠죠.
[최영일]
정부여당이니까 당연히 검찰이 지금 죄가 있으니 혐의점을 잡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잠재적 범죄자 아니냐. 피의자 신분 아니냐.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정치탄압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죠. 아까도 나왔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하고 있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이기 때문에 나는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힘 없는 존재다. 부르면 그냥 터덜터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탄압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은 검찰이 불렀다는 것은 당신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건데 교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전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대목은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고 그 사이에 내년이면 총선이 닥쳐오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될 것인데 원래 이 두 가지가 지난 설 명절에 민심의 밥상에 국민의힘이 올려놓고 싶어 하던 거예요.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국민들이 이재명,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야당에서는 거기에 맞불을 놓은 게 뭐냐 하면 이거 외교참사 일어난 거 아니냐. 왜 이란을 적이라고 했느냐.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옳은 것이냐. 이런 걸 자꾸 밀었는데 국민들은 정치보다는 난방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라고 하는, 1년여 남아 있는 여야의 최대 격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성남FC, 남아 있는 게 또 있어요. 이른바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도 나올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덩어리 이슈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 같고 이런 와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다수당이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지목을 해놓고 만나서 무슨 정책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 공전이 1년여 계속된다면 정치공백과 민생에 대한 대책 부재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좀 안타까움은 커집니다.
[앵커]
평론가님, 앞으로 계속 공방은 이어질 테고 거기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건 중 하나가 구속영장 청구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다 모아서 잡탕 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관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영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높은데 검찰의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은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냥 쉽게 보면 지금 당대표라는 걸 빼고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걸 빼고 구속이 되면 민주당은 끝이에요. 현재의 리더십 체제는. 완전히 새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앵커]
불체포특권이나 이런 걸 생략한 채로.
[최영일]
이재명 체제를. 그런데 기각이 된다면 검찰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 왔는데 하나도 입증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하나도 소명되지 않으면, 범죄 혐의가. 검찰 입장에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마음 놓고 칠 수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불체포특권을 국회에서 가동할 것이고, 민주당이. 그리고 부결시킬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부결시킵니다. 지난번의 사례들을 봤지만. 그렇게 보면 여당이나 검찰 입장에서 명분이 생기죠. 봐라, 방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른바 당헌당규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80조 논란, 이게 민주당 내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찰이나 여당도 정치적인 하나의 노림수가 이 안에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발부냐 기각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 오히려 돌을 던져서 고요한 호수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앵커]
그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 이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불체포특권이 발동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를 할 테고 당헌 80조라는 게 기소 시에는 직무정지란 말이죠, 당직자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 이를 보는 관측들도 다른 것 같은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게 존재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건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가결이 돼야 체포가 되는 거죠. 부결이 되면 체포 못하는 거죠,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데 말씀드린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다른 사안이죠. 말씀하신 대로 기소입니다. 그런데 기소는 결국 될 거라는 것을 100%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야 어떤 정치인 누구라도...
[앵커]
이재명 대표도 답정 기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검찰에게 기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기소하죠. 검찰은 기소를 위해서 이 수사 과정을 달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소는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면 기소가 됐을 시에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되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혐의를 모아서 하나의 공소장으로 구성이 되든 아니면 건건이 기소가 되든 상관없이, 또는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이 높은데 꼭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라도 기소되는 시점에 당대표직을 멈출 것이냐,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결정을 사실은 당무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바꾼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당무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도 명확하지만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체포특권 상관없이 구속된다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부쳐진다면 재판은 재판대로 임하고 그리고 또 당대표직은 그대로 수행하지 않겠는가. 이때 내년 총선에서 여러 가지 내부 갈등의 요인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실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3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하면 원천 소스는 뭐냐 하면 법정 자료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빼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이 끝나갑니다.
[앵커]
관련자들 재판이 있는 거죠.
[최영일]
그런데 관련 재판에서 작전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쉬던 시기에 다른 주식에 대한 작전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진술 증언에 나온 거예요, 검사의 질문에 의해서. 이게 서면으로도 비춰지고. 언론은 이걸 포착했던 거예요, 일부 언론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또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이들이 참여한 계좌가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을 이 세력이 함께 작전을 하는 데 가담한 정황이 있네라는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를 인용해서 이거 봐라, 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전주에도 참여를 했다면 너무나 명백한,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게 법정에서 나왔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는 강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법의 형평성이, 검찰의 형평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인 셈이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오늘 대통령실의 반박, 그리고 오전에 이미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법적 검토하겠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기류가 빨라졌어요. 고발하겠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묘한 건 뭐냐 하면 김의겸 의원, 민주당 대변인은 고발했는데 이걸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 얘기는 없어요.
[앵커]
법적 검토만 하고 있다, 아직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최영일]
밝히지는 않았어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고발 환영이라는 얘기를 해서 여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고발을 환영한다는 말은 조소나 비아냥으로 들리니까. 저게 옳은 태도냐, 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건 미디어는 고발하지 않으면서 왜 인용한 대변인만 고발하느냐. 이게 이미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건 고발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괘씸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통령실도 반론은 있어요. 작전주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기술에 대해서 가담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이것이 별도의 사건으로 범죄로 구성돼 있지 않고, 현재. 그리고 이것을 작전주식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다만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살 수도 있고 같이 팔 수도 있는데 이걸 작전이라고 특정한 것 자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결국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를 거쳐서 법정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법정에서 일부 드러난 내용들을 언론사가 보도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서면으로 입장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고발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흑석동 재개발 '몰빵'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쫓겨났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서 인격 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아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행패입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의 주가 조작 의혹은 야당이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의 공판 검사가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 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버려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이 현직 야당 국회의원 고발한 게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최영일]
캄보디아 사건이죠.
[앵커]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만 고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그쪽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최영일]
그래서 이것은 여당의 시각, 야당의 시각을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발을 한 주체인 대통령실, 혹은 해당자가 되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실익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그런데 효과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예를 들면 함부로 이야기하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하는 굉장히 강한 경고성 메시지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야당 국회의원이든 혹은 재야의 논객들이든 혹은 언론이든, 이게 정확한 취재와 팩트가 아니면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한 가지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문제는 결국 김의겸 대변인이 환영한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원하던 바다. 이게 법정에서 팩트를 결국 확인해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돼야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 아주 객관적으로 팩트를 체크하기를 원해서 던진 얘기인데 고발을 해 줬으니까 법정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기술에 대한 일부 투자 참여가 정말 이게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라는 게 김의겸 대변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 이게 오비이락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만 대통령실은 고발할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는 대부분 여사에 대한 것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한 건보다는 여사 건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는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실, 또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익이 있는 행위일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지금 한창 가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변수였던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은 했는데 다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영일]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좀 쭉 위축이 되면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반응, 해임이 나왔죠.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본뜻이 맞다고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점 나경원 의원이 코너로 몰리면서 결국 지지율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 축소된 지지율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마지막 지지율도 적어도 2위 정도를 유지하는 지지율이었거든요. 물론 김기현 의원이 확장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빠지고 어찌 보면 양강구도, 2파전, 김기현 의원 대 안철수 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세력을 얻는 쪽이 어쨌든 조금 더 확장성을 확보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앵커]
그래서 두 의원도 지지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넓히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메시지를 날리고 있지만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은 중립,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공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중립 선언을 했는데 그 전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약간의 더 어부지리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3.8 전당대회는 약 한 달여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세 변동들을 봐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여론이 조금 비윤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비윤이나 반윤이라고 선언한 바는 없어요. 나야말로 친윤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더 실려 있다고 보는 해석이 유력하다고 본다면 안철수 의원은 덜 가까운 친윤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를 일부 더 흡수해 갈 거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는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입지가 한쪽을 다 몰아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한쪽을 경계선을 떼서 반윤그룹들을 떼고 가게 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당대표 후보 등록기간인데 그래서 더욱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거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SNS에 미래 권력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 미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사실은 이게 홍준표 시장은 안철수 의원을 비토한 겁니다. 뭐냐 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이 미래 권력에 넘어가는 순간 분열과 혼란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미래권력이라고 하는 게 안철수 의원을 말하는 거죠?
[최영일]
대권주자라는 것이죠. 김기현 의원은 대권주자로 분류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당대표로 열심히 미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또 윤심이 실리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대권 주자란 말이에요. 또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전부터 대권 주자였고 벌써 여러 차례 대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만약에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고 안철수 계라고 하는 계파를 보수 정당 내 구축하게 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양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어찌 보면 현재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 권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힘의 탄력을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총선에서 어떤 중간평가가 내려지든 그 임기 후반에는 안철수 당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윤 대통령과 밀착할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에서 대부분 현재 권력을 강하게 때려야 본인의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홍준표 시장이 지금 예견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의원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입장, 스탠스를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관측과 해석,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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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까지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추가로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선택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까지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추가로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선택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