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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與野 전면전 와중에···121명 모여 초당적 정치개혁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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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공론의 장 마련
김진표 “개헌까지 완수하길”
여야 대표도 직접 참석
친윤·친명계 의원은 소수그쳐


매일경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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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21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30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진영을 초월해 모인 여야 5당 의원들은 향후 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친윤, 친명 등 소위 각당의 주류 의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아 진짜 정치개혁에 힘이 실릴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향후 활동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 등 국회 공식 일정에 따른 각 당별 논의 형성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고, 공개 토론회 및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총출동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러분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다당제를 전제로 한 지역, 정치세력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혁신하겠다는 사명을 띤 전사들”이라며 “힘을 보아주시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복수 안을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 것”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전원위원회 합의를 도출하려면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선거구제 개혁 시도에 대해 ‘의미 있는 시도’라며 공감을 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소선거구제 폐해를 막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도가 참으로 의미심장했다”며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 정치개혁이 문제의식과 고민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의식한 듯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 만드는 일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책무”라며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대 정당을 짓밟지 않아도 국익을 위한 파트너가 되는 정치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해 초당적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각당의 주류인 친윤, 친명 인사들은 이날 행사장과 명단서 찾아보기 힘들다.

여당인 친윤계의원으론 유상범 의원, 야당 친명계에서도 정성호·서영교·장경태 등만 눈에 띄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현재의 헌법 제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중학교 교복을 억지로 입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개혁을 서둘러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베트남·인도네시아 순방을 다녀온 김 의장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창의성이 꽃피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인데 우리 헌정제도와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 사회, 특히 K-문화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인데 헌법은 36년 전 중진국 헌법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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