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이날 오전 8시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여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000억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오후 늦게, 혹은 저녁에 재가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해당 안건을 재가했다.
이날 추가 확정된 1000억원의 예비비에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1800억원이 난방비 긴급 지원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산층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도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난방비 대란’이 터지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요금 경감 등을 1차 대책으로 내놨지만,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청구받은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그대로 지지율에도 반영돼 계속 상승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첫 대책을 발표한 것이 지난 26일인데, 나흘만에 윤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데는 이같은 배경이 있다.
여당 일각에선 전국민 난방비 월 10만원 등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추경까지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가구별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난방비보다 더 크게 뛴 업무난방비 요금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은혜 수석은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