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미분양 주택 매입가격 부적절…매입임대사업 전반 감찰"

기사내용 요약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특정 미분양 물량, 정부 부담 단계 아냐"
"LH 관성적 업무처리, 무책임하고 무감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3.01.3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미분양 주택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LH에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 시점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기자단에게 "LH 측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매년 집행하는 매입임대 물량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 결정이 났고,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자체로 보면 통상적인 업무방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상황이고, 한 편으로는 미분양 물량을 정부에서 떠안으라는 일각의 압박도 있는 등 여러 맥락에서 오해를 받기 딱 좋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매입임대제도는 원래 내 집 마련을 못한 대다수 서민의 임대수요에 걸맞은 위치, 평형대, 주거유형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관행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LH 신임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된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택의) 위치와 면적, 유형, 실제 운영까지 국민 눈높이와 원래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미분양이 6만 가구를 좀 넘어선 것 같은데 20년 장기평균선을 넘어서는 시점인 것 같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시장 전반에 경착륙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분양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금융 완화를 통해 실수요와 급매물을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입임대와 연결시켜 시장에 대한 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연결시킬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이번 LH의 주택 매입은 그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결정된 것을 관성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LH 측에) 감찰과 동시에 전면적인 자체 파악에 들어가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LH의 자체 감찰 결과와 개혁 방안이 나오는 걸 받아 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이끌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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