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디폴트 위기…바이든, 매카시 하원의장과 처음 만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부채 한도가 가득 차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야당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일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매카시 의장은 2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과 다음 달 1일 만난다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대통령이 ‘어떤 (지출 삭감) 논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알지만 우리의 모든 정부가 타협안을 찾도록 설계됐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말 무책임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너희가 그냥 한도를 올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도 다음 달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 계획을 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의장과 업무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만남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포함해 입법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그의 헌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의 경제 안보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7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잇다. AP=연합뉴스

미 의회는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부채한도)을 설정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3경8604조원)다.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연방정부는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이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한도 상향이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아직 의회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 19일로 한도에 달한 상태다. 미 재무부는 일단 특정 연방기금에 납부금을 내지 않는 등의 특별 현금관리 조치를 시행해 디폴트 상태를 임시로 막았다. 로이터통신은 “특별 조치로 인해 오는 6월까지는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겠지만, 6월 초까지 의회가 증액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부채한도 상향은 지난해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다. 매카시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줄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백악관은 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상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29일 인터뷰에서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노인 의료보험(메디케어) 강화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이었다며 해당 지출의 삭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그 대신 초당적으로 통과된 인프라 및 반도체 육성법안과 민주당이 승인한 친환경 에너지 법안 등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급증한 정부 지출의 삭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더 찍어낼 것이 아니라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낭비를 없애기 위해 국방비 지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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