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정부안 아니다"(종합)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인상 보도에 선 그어

자문위도 관련 사실 부인…"다양한 방안 논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2030 자문단 1기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개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여론'을 고려한 듯 정부의 행보도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개혁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당사자인 자문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당사자인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도 입장자료를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로부터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를 넘겨받은 자문위는 애초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 간 견해차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현재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치를 토대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과 같은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자문위에서 '현행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향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보도가 나왔지만, 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자문위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안 초안을 만드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 개혁 권고안을 받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특위 운영 시한이 만료되는 4월까지는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도 10월까지는 개혁안 내용이 담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개혁안 초안이 사실상 기본골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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