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협의 막바지…연초 정상회담 가시화?

한일 외교당국 막판 협의…'제3자 대위변제' 유력

日언론 "과거 담화 기반 사죄 검토"…日기업 참여, 사죄 형태 등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막바지 단계로 진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초 방일(訪日)이 가시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일 외교당국은 30일 오후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논의한다. 이르면 내달 예상되는 우리 정부의 '최종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양국이 막판 실무협의를 벌이는 것이다.

이날 협의의 최대 관심사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 여부 및 사과 등 강제징용 피해자 측 요구에 일본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지다.

한일 외교당국은 그간 배상 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했지만, 지난 12일 우리 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하는 '제3자 대위변제'를 공식화했다.

우리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공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갔다. 마지막 관건은 최종 배상안 발표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성의를 보일 지에 달렸다. 일본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신일본제철 등 자국 기업들의 개별 배상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3자 대위변제' 안(案)이 최종 확정되면 한일 관계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과거사 문제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담화는 모두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침략을 담화문 형태로 직접 사과한 내용이다. 다만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아시아 국민'을 상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오부치 전 게이조 총리가 '한국인'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외교가에서는 강제징용 배상안이 확정되고 일본 측의 사과 입장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의 연초 성사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일 정상은 최근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원칙적인 선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다음 순방지가 일본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현안 문제 해결, 그다음에 관계 개선에 관해서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간에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산적하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일제 전범기업이 배상기금 조성에 참여할 지, 일본 측 사죄의 주체와 수위,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 지는 양국 외교당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발표의 주체가 '총리급이냐, 관방장관이냐' '담화 형태이냐, 기자회견 형태이냐'에 따라 외교적 무게와 국내 여론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사과나 사죄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 기업의 사과는 금전적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조 센터장은 일본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입장을 내는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입장을 내느냐는 전혀 다르고, 그 형태가 담화냐 기자회견이냐에 따라서도 무게감이 달라진다"며 "전적으로 일본 측의 몫에 달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문제에 예민한 국민 정서를 살피며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미든, 방일이든, 방중이든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순방 일정이 검토되거나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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