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합친다…尹의 유보통합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뒤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장놀이를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안이 나온 1997년 이후 28년만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이 시범 사업을 실시,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교육비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두 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시설 수준 등의 격차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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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가 기관 상관 없이 좋은 서비스 받게 한다”

교육부는 30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12일 서울 한 어린이집 모습.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보통합은 영유아 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실현되진 못했다. 최근에는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방안의 하나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커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이 도입됐음에도 양 기관의 지원 수준이 달라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유보통합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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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도교육청 지정, 내년 지원금 확대…속도 높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리 체계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 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1단계)을 거쳐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이 문을 연다(2단계). 이를 위해 교육부는 31일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맡는다.

올 상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3~4곳 지정돼 운영된다. 선도교육청은 2025년 문을 열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각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만 3~5세의 원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3만5000원(2022년 4월 기준),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19만5000원 차이났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내년부터 3년 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만 5세, 4세, 3세까지 지원금 확대가 적용된다. 단, 지원 규모는 시·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이밖에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도 내년부터 현실화 해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돌봄지원비는 원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은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7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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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의 통합 기관 문 연다…새 교사 체계는 2026년부터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도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9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추가 예산을 지출할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보육·육아교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원)에서 마련하되 추가 소요 예산(2026년부터 연간 2조1000억~6000억원 규모)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교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올해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에 결정한다. 교사 통합은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행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과 질적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처우에 들어갈 예산은 2026년 이후 매년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교사 자격, 양성 체계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교육청들은 지역별 영유아 인구 추계에 따라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명칭과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로 결정된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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