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UAE 37조 오일머니..'양해각서'로 본 역대정부 세일즈 외교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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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UAE 37조 오일머니..'양해각서'로 본 역대정부 세일즈 외교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는 뭔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지난 15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즉 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총 48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그간 UAE의 유사 투자 협력 사례를 감안할 때 압도적으로 큰 금액으로 결정됐다"며, "신 중동 붐 원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언론이 "역대급 예우받은 윤 대통령이 37조 오일머니 성과를 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 김양원>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하고, 또 귀국 후에는 '양해각서 체결' 로 홍보하는 이 방식은 역대 정부에서도 본 거 같죠?

◆ 송영훈> 네 그래서 역대 정부의 양해각서 이행 성과를 따져봤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전부터 부족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겠다며 '자원외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글로벌 광업 메이저 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책 기조에 맞게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73건이나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1년 앞둔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경태 당시 민주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해외자원 개발 양해각서 체결이 22건 있었다"며 "여기서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불과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시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5년 "주요 진행사업의 2008에서 2014년 사이 실제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9조 7천억 원이 더 소요되었고, 향후 5년간 현금흐름도 계획 대비 14조 4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물자원공사의 재무부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73건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큰 성과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5년이 지난 2017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MB 정부가 맺은 석유ㆍ가스ㆍ광물 관련 MOU 73건 중 실제 사업계약으로 발전된 건 1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나요?

◆ 송영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 371억 달러, 한화로 약 42조원 규모의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6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에는 철도ㆍ항만ㆍ석유ㆍ가스 등 인프라 관련 사업과 보건의료협력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란 대박'ㆍ'이란 잭팟'이라고 평가하며 경제 호황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란과 맺은 각종 양해각서가 무산되거나 '과대포장'됐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은 약 17억 달러 규모의 '차바하르-자헤단 철도' 공사와 약 6억 달러 규모의 '미아네즈-타브리즈 철도' 공사가 무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하지만 <조선비즈>의 후속 보도에 의해 인프라 건설 사업과 에너지 재건 사업 분야에서 체결된 MOU가 본계약까지 성사된 건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인 2017년 11월, 66건의 MOU 중 산업부 소관인 18건을 분석한 결과 "3건은 취소됐고 나머지 15건은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역대급', '최대의' 양해각서 건수를 자랑했지만, '반짝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 김양원> 바로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나요?

◆ 송영훈> 문재인 정부도 말레이시아ㆍ코스타리카ㆍ태국ㆍ미얀마ㆍ이탈리아ㆍUAE 등 다양한 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중동 붐'을 강조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와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당시 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83억 달러 규모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국은 조선ㆍ석유화학 등 제조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ㆍ친환경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와 수소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난 해 11월 <조선비즈>는 국내 기업들과 맺은 8건의 계약 중 4건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SBS 인터뷰에서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실행된 건 석유화학과 정유 관련 4건이고, 나머지 아직 4건은 답보 상태"라며 "우리나라가 40조 원 상당 수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김양원> 앞서 세 정부 모두 홍보한 것에 비해서 MOU, 양해각서 체결이 실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 송영훈> 간단히 말씀드리면, MOU,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MOU는 국가 간 외교 교섭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거나, 계약 체결 후 후속조치를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합의입니다. 한 마디로 MOU 체결 이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죠.
정리하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건 어디까지나 '발판'에 불과합니다. 역대 정부는 경제외교 업적의 근거로 'MOU 체결 건수'를 제시했지만, 정작 마무리는 제대로 짓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48건 MOU 체결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양원> 윤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만큼,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가 우리나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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