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망디 물맛' 수십년된 훈련소 수통 바뀔까…인권위 "개선 권고"

인권위, 육군·해병대 훈련소 방문조사

훈련병 1인당 생활공간, 주한미군·日자위대 절반에도 못미쳐

2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22-37기 26교육연대 2교육대 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이번 수료식을 마친 2개 교육기수 훈련병 총 1701명이 이등병으로 수료하며 18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6.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군 훈련소에서 재사용 중인 훈련병 수통 비위생적이고 노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훈련소의 재래식 화장실과 개방 소변기 문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육군훈련소 및 및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와 관련해 적정 규모 생활 공간 확보, 생활필수시설 교체주기에 노후도 반영, 위생 문제를 위한 보급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 공통 개선 권고사항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의 적정 규모 훈련병 생활실 확보 △훈련병 생활관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에 사용 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되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 △입영 시 개인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해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급체계 개선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할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훈련장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 △야외훈련 시 식사·휴식이 가능한 전천후 교육장 마련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해병대사령관에게도 훈련병 진정권 보장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개방형 소변기를 칸막이 형태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예비군이 훈련에서 발견한 생산일자가 1944년도 군대 수통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뉴스1

현재 육군 및 해병대 훈련소는 병사들이 훈련 시 수분을 섭취할 때 이용하는 개인장구인 수통을 입영 시 임시로 지급한 후 퇴소 시 일괄 회수해 재사용 중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생산일자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0년대인 수통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권위 측은 "대다수 수통의 상태가 비위생적이고 노후했음에도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훈련소 입영 시부터 개인별로 수통을 지급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육군 및 해병대 훈련소 생활실의 경우, 1인당 수용면적이 국방부 시설 기준인 6.3㎡보다 부족한 4.30㎡에 불과했다. 이는 주한미군(10.1㎡) 및 일본 자위대(10.0㎡)의 수용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육군 훈련소는 특히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가 25년 이상 사용했음에도 교체주기(30년)를 이유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비위생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해 7월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따라 실시한 첫번째 군부대 방문조사"라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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