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첫 회동...부채한도 협상 분수령

내달 1일 하원의장 선출 후 만남

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이후 처음 만남을 갖는다.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다음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논의를 벌인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 부채는 오는 6월 중에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한도에 도달할 전망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금융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삭감을 위한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CBS의 한 프로그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삭감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을 알지만 우리 정부는 타협점을 찾도록 설계됐다”면서 “나는 함께 앉아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싶고 우리의 부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상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회동에서 논의될 의제에는 다양한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역사상 모든 의회 지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는 헌법 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의 경제적 안보가 노동자들에게 인기 없는 지출 삭감을 강요하기 위해 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초 15번의 투표 끝에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연방 정부 지출을 2022년 예산 수추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약 8% 의 지출 삭감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국가의 차입 권한인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대가로 정책적 양보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방비 지출이 될 전망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 삭감은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지만 국방비 삭감에 대해서는 공화당 보수파들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로 불리는 공화당 극우파들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협조 없이 부채 한도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가장 이목을 끄는 방안은 재무부가 기념 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 1조짜리로 발행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하는 것이다. 미국 법은 조폐창이 기념주화 판매로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면서 백금 동전의 액면 가치와 수량에 대해서는 재무부 장관에서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미 지난 22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연준이 동전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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