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尹대통령 발언, 北 흡수통일 의미 아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이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사회에 입각한 평화 통일, 그 부분은 (정권이 달라져도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어달리기의 기초”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흡수통일론과 비슷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것이 흡수 통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권 장관은 이러한 언급에 대해 “두 체제가, 다른 사회가 통일을 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훨씬 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게 흡수 통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흡수 통일이라는 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인 통일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가 변화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적 사회의 설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북한 체제의 위험성이 외부의 어떤 침략 위협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모순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사회가 자유라든지 시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동부권에서 일어났던 민중 봉기가 일어나리라고 쉽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그건 동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북한이 내부적인 자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손을 내밀 데가 동포고, 또 한동안 서로 협력도 했던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라며 “그런 식의 어려움이 생겨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의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전자”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