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위기 바이든, 다음달 1일 야당 하원의장과 협상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 다음달 1일 바이든과 회동 예정
디폴트 피하기 위한 부채 한도 확장 논의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이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채 한도가 가득 차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 야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 한도 확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우선 사회복지 예산보다 국방비 및 정부 재량 지출 축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 야당인 공화당의 매카시는 2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과 회동 계획을 알렸다. 이번 회동은 매카시가 이달 하원의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매카시는 "대통령이 '어떤 (지출 삭감) 논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알지만 우리의 모든 정부가 타협안을 찾도록 설계됐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말 무책임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너희가 그냥 한도를 올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미 백악관도 다음달 1일 회동을 확인하고 "대통령은 하원의장에게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그의 헌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의 경제 안보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3경8604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9일로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이에 미 재무부는 19일부터 특정 연방기금에 납부금을 내지 않는 등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의회를 상대로 부채 한도 확장을 촉구했다. 미 정부는 특별 조치로 인해 오는 6월까지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가 지출을 대규모로 줄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더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카시는 29일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지출 삭감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사회보장제도와 노인 의료보험 강화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이었다며 해당 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고 답했다. 매카시는 대신 정부의 재량적 예산과 국방 예산의 낭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