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잿값 폭등 쓰나미]②평균 160일 소요 '하세월'
지난해 공사비 검증 의뢰 32건…전년比 33% 증가
검증 길어지면서…금융비용↑·사업진행 지연 우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2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장으로부터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32건이다. 지난 2021년 22건 대비 31%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공사비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과 검증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부동산원이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 제출일이 아닌 ‘접수일’부터 최종 회신일까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60~75일 내인 65일이 소요됐다. 부동산원·LH는 증액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면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1000억원 이상이면 75일 내 검증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한다. 하지만 최초 제출일 이후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최종 회신일까지는 평균 160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을 거친다 해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사비 검증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서 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증액에 합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양측의 협상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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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렸던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조합은 공사비 검증제도 1호로 대상지였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부동산원 검토가 끝나면 정식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공사비 검증하는 기간에도 공사는 진행했지만 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 검증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은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물량증가, 자재 고급화, 커뮤니티 고급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계약서에 근거가 있고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값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은 결국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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