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생활폐기물 자체 매립 예산 과다 사용 논란

경기 연천군 자원새롬센터의 전경. 사진=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노진균 기자] 경기 연천군이 수십년간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매립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9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군은 30여년 전부터 직영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이 포함된 ‘자원새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은 오는 2028년 2월 매립장의 종료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매립장(청산면 대전리)추가 설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2022년 말께 용역 결과가 도출됐다.

용역을 통해 24만2000㎡ 부지에 향후 47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192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두고 연천지역 한 언론사가 생활폐기물 매립장 종료에 따른 자체 매립시설 운영비용의 경제성 분석을 전문 업체에 의뢰했는데, 그동안 연천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언론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도 내 시·군과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이용에 t당 9만7963원의 비용을 내지만, 연천군의 경우 매립장 종료 매몰비, 사후 공사·관리비, 민간위탁운영비, 주변지역 마을지원비 등을 포함 t당 101만원이 넘는 매립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매립장 조성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매립장의 매립비용은 t당 180만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A언론사 편집인은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30여년간 직영으로 매립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향후 47년간 운영할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획기적인 의식전환으로 군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자원새롬센터의 민간 기업 위탁비 연간 약 45억원 중 생활폐기물 매립장 이용비는 약 5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소요된다. 해당 시설로 피해를 받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주변지역 마을지원비의 경우 이번에 예산이 늘었지만 이는 해당 시설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매립장 최초 조성비 49억원과 매년 소요되는 연간 위탁비로만 단순 계산을 하면 생활폐기물 1t당 3만4000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매립장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1t당 18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t당 101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신규 매립지 조성의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다방면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기면 자원새롬센터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군은 오히려 더 좋지만 군에서도 저렴한 업체도 1t당 30여만원을 요구하는 등 직영 운영보다 비싸다고 판단됐다. 더욱 세심하게 살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