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의 연친알국(연구자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국방)] 핵 부둥켜 안고 이카로스의 굴레 빠진 김정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11년 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인민들에게 한 첫 약속은 ‘사회주의 부귀영화’였다.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서 한 첫 공개 연설에서 그는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이 다짐은 해가 거듭될수록 거꾸로 갔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당위성만 주입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더욱 조일 것을 요구했다. 2013년의 핵경제병진정책은 2016년 7차 당대회와 2021년 8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핵능력을 앞세운 국방최우선정책으로 바뀌었다.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2013년의 핵보유국법은 2022년 핵무기 보유 목적, 핵무기 사용 조건과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정책법으로 대체됐다. 그리고 북한은 2023년 새해 정책으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지목하며 대미·대남 대적관을 강화하고, 전략핵·전술핵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강화를 추구하며 핵무기 선제타격까지 불사하는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을 내세웠다.

2022년 한 해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심지어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쐈고,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기도 했다. 남북간 군사적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는 그들의 양태를 감안할 때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을 내세운 2023년 북한의 도발 행태, 성격, 횟수 등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카로스와 시지프스를 빼닮은 김정은

대체 김정은은 집권 때 약속했던 ‘사회주의 부귀영화’는 어디다 내팽개치고, 인민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핵무력 우선의 국방최우선 정책에 집착하는 것인가.

김정은은 안타깝게도 억지의 기본 목적과 작동원리인 ‘균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와 시지프스의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밀랍으로 붙인 새 깃털의 날개를 달아주며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 물기에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만 날아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다. 그러나 이카로스는 탈출의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너무 높이 날았고, 밀랍이 녹아버리는 바람에 바다로 추락했다. ‘균형’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다. 시지프스는 어떠했던가. 꾀 많고 명석했던 그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뾰족한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다. 올리면 떨어지고 다시 올리면 다시 떨어지는 굴레에 갇혔지만 시지프스는 그저 이 반복의 형벌에 순응했을 뿐 반복의 형벌이 주는 의미는 찾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카로스와 시지프스의 행보를 똑같이 걷고 있다. 화성-15형 발사 후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지만 북한의 전략적 위상과 대남 우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이에 김정은은 또다시 8차 당대회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 완성’을 국가전략 목표로 제시하며 전술핵 역량강화를 강조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에는 철도기동미사일 연대를, 9월에는 핵교리 변화를 담은 핵무력정책법 발표를, 10월에는 전술핵운용부대를, 그리고 11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를 각각 처음 언급하며 핵무력 운용과 핵대비태세 변화를 강화시켰다. 그러고도 모자라 2023년 전원회의 보고에선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기본 중심 방향’을 통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자료제공 : 한국국방연구원

‘억지’의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한 몰이해와 ‘균형점’ 상승에 따른 비용 증대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설’이 국제사회에 오르내린지 올해로 벌써 30년이 됐다. 지난 30년간 우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오히려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더욱 의존하는 정책으로 나갔고, 한국사회에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는 ‘억지’의 목적과 작동원리를 헤아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들에게 30년 전보다 더 많은 안정을 보장해주지도,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주지 못했다. 분명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해가 거듭될수록 북한 경제를 희생해가며 양적, 질적으로 강화됐지만 북한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갔다. 김정은이 “가장 큰 소망 중 하나가 잠을 푹 자는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는 핵무기의 수량과 질량에 비례해 커져왔다.

왜 그럴까? 김정은은 억지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에 빠졌다. 안보 속성상,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위협을 가하는 국가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한다. 공동의 적을 상대로 동맹 혹은 연합을 맺거나, 강대국에 편승하거나, 자국 안보에 불리한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현상변경을 꾀하며 끊임없이 위협에 대한 안정, 즉 억지의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자국 안보에 직접적, 간접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억지의 균형점을 추구한다.

그런데, 억지의 작동원리에는 두 가지 상반된 얼굴이 있다. 하나는 상대방의 현상변경 시도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힘의 우위’ 를 달성함으로써 억지의 ‘안정성’, 즉 균형점에 이르는 평화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과 끊임없이 억지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한 군비경쟁을 벌여야 하고, 이에 따른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현상유지’라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공존한다.

그리고 이런 상반된 두 이미지를 만드는 억지의 작동원리는 상대방의 대응 역량을 취약하게 만드는 군사적 능력(capability) 증대와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credibility)하도록 하는 심리적 요소에 따라 작용한다. 따라서 억지는 안정적인 균형점에 머물지 않고 상대방의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실질적 능력 증대와 이에 대한 위협 인식과 두려움의 변화로 균형점이 변화되는 동적인 특징을 갖는다.

북한의 국방 최우선 정책 맹신이 가져온 취약성 증대와 위기

김정은은 억지의 이러한 기본적 속성을 간과한 채 억지의 균형점 상승을 통해 대내외 불안감과 공포를 증대시키는 우를 범했다. 대내적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매년 북한 주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절대충성과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강조를 했지만 체제 내구력 약화에 대한 두려움은 증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식 아랍의 봄’, 혹은 ‘북한식 중국의 백지 저항 운동’ 등과 같은 불만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매년 내부 감시를 강조하며 통제와 규율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했다. 북한이 인권문제와 대북전단, 대북 확성기에 매우 신경질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2021년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우리의 58분의1이며,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우리의 1766분의1 수준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앞세워 억지의 균형점을 높이겠다는 것은 냉전시기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경제가 뒷받침해주지 못하자 결국 손을 들었던 소련의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힘의 우위’를 얻기보다는 체제 내구력 약화에 따른 내부 불만 표출의 두려움과 한국의 3축체계 강화를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지력 강화, 한미연합훈련 강화, 전략자산 수시 전개 등 외부의 대응을 높히는 결과를 자초했다.

특히 북한은 2022년 역대 최대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사일 발사 종류와 위치, 화력연습, 담화문, 9·19합의 위반, 동해 NLL 이남으로의 탄착,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자기들 약점을 스스로 노출했다. 북한이 위협을 과시하고자 한 행동은 오히려 우리에게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해줬다. 하나는 위협적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책을 점검하게 해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취약점을 간파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북한은 한국의 3축 체계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에서 발사했는데 이 중 약 3분의1은 평양 인근에서 발사됐고 3분의2는 평양-원산 축선의 북한의 중간지대에서 발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값비싼 방어무기가 없는 만큼 대안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공격무기를 집중배치시켜 방어력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은의 애민주의는 결국 충성심이 높은 계층들이 거주하는 평양을 스스로 대가치 표적으로 만드는 새빨간 거짓말로 증명된 셈이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따른 안정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더 크게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의 정보자산 능력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역설적이게도 북한군의 김정은 다음 서열인 박정천의 해임으로 이어졌다. 무인기 침투가 들키면서 이에 따른 비례성, 충분성 원칙에 따라 우리의 무인 정찰기가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군사시설 등을 정찰하고 왔지만 북한은 지상과 공중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탐지를 할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책임이 제2인자 박정천 해임으로 이어진 거라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주민들의 동요라는 점도 드러났다. 북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춰 북한 주민뿐 아니라 군과 당의 간부에 대해서까지 정치사상, 혁명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을 ‘정치사상 위력 강화의 해’로 지정할 만큼 대적관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다. ‘새시대 당 건설 5대 노선’을 새로 내놓으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혁명정신 고취, 규율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그만큼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인민들에 미칠 영향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의 억지 균형점 추구

억지가 적대국의 결정과정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을 취함으로써 적이 나의 사활적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북한 주민, 군, 당 간부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첫째, 핵미사일 고도화가 결코 그들에게 안전(Assurance)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 전술핵 역량을 강화시킨다 해도 결국 비용만 들고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점을 3축 체계 강화 및 보완정책(Deterrence by Denial)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셋째, 7차 핵실험을 비롯해 전략도발을 단행하게 될 경우 그 대가(Deterrence by Punishment)는 북한의 취약성을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의 고통과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 칼럼 내용은 한국국방연구원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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