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되는데 보험은?…공전하는 '온라인 보험비교' 출시

취급 상품 설정에 업권간 이견…당국, 보험·GA·핀테크 릴레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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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출시를 목표로 했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취급 상품 범위에 대해 보험업계,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 핀테크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일치가 어려운 이유에서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보험사별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비교하고 가입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관계자들과 만나 온라인플랫폼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GA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다음 달 초엔 온라인플랫폼사와 만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제외) 등의 상품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은 서비스 범위, 시점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당국이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당국은 지난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11월 말 제도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센데다 보험사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연기됐다.

보험업계는 이미 판매 채널이 많고, 과포화 상태인 보험시장에 핀테크까지 진출하면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핀테크에 대한 추가 수수료 등 고객 불이익만 증대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반발이 심하다.

이중 자동차 보험은 가입의 의무되는 보험인 데다 1년마다 갱신(재계약)이 이뤄지기에 새로운 고객 확보와 고객 확장에 용이한 상품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를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등 유지 중인 제반 서비스가 커 시장점유율 하락 시 손실 폭이 클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손실률 손익분기점을 80% 선으로 설명하는데, 이미 상품 구조가 보험료 자체가 아닌 증권 등 투자 운용으로 수익을 낸다는 의미"라며 "제반 서비스가 커 한번 규모를 늘리면 소비자 편익을 감소가 우려돼 축소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장기간 4개 대형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핀테크의 보험 중개 허용은 이번 정부 들어 추진되는 주요 금융 규제 혁신안 중 하나이기에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아니겠냐"며 "취급 상품이 합의 돼도 관련 전산 구축 등 완전한 서비스 도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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