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원료에 석유 비중 고작 4%인데"…횡재세 주장에 정유업계 '당혹'

난방비 상승 주범 'LNG', 전쟁으로 국제 가격 인상

정유사, 원유 수입 후 정제…LNG 사업과 무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로 가구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매월 1400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2.10.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치권의 횡재세(초과 이윤세) 도입 주장에 정유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민 부담을 키운 난방비 급등은 도시가스 연료인 LNG(천연가스) 도입 가격 상승과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LNG 수입·판매 업무를 하지 않는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NG 톤당 현물 가격은 지난달 1255달러로 전년 동기(892달러) 대비 40.6% 폭등했다.

지난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커지면서 LNG 가격이 급등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20개월 동결을 끝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38% 올랐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자 국민들이 체감하는 난방비 인상 폭은 더 컸다.

이에 정치권은 정유사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점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정유사에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추가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유사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정유업은 해외에서 원유를 전량 수입해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다. 난방비 폭등 주된 원인인 LNG 수입·판매와 무관하다. 국내 LNG 도입 물량의 90%는 한국가스공를 통해 수입된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 요금과 정유사 실적 연계성도 떨어진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원재료 비중 중 LNG가 81.6%로 압도적이다. 석유 제품인 LSFO(저유황유)는 4.2%에 불과하다.

전기 난로·장판에 필요한 전력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4.3% △LNG 29.2% △원자력 27.4% △신재생 및 기타 8%다. 유류는 0.4% 수준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소량의 LSFO가 지역난방에 공급되고 있지만 비중이 미미해 실적과 연결 짓기 어렵다"며 "정유사들이 난방비 급등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유사들이 올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아예 성과금 책정을 포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다른 업종보다 환율과 에너지 시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부침이 심하다"며 "기업이 실적과 연계해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이 부진할 경우 횡재세 반대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도 정치권의 횡재세 주장에 선을 그었다. 유전을 개발하고 이를 정제해 수익을 얻는 유럽과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사의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passionk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