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2조 에너지지원금’ 때린 오세훈 “선거 전략 불과”

李, 소득하위 80%에 주자고… 吳 “과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소득 하위 80%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선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태세 전환’을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민주당에서 소득하위 80%에게 10~25만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선별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지원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표가 국가 재정과 물가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보편적인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첫번째)이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저는 여러 차례 선별적 차등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감당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소득층은 지원금을 통장에 쌓아놓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지원금을 받아 바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소비진작 경제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복지 방향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대표께 묻는다. 앞으로 민주당 모든 복지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시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 또한 과도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80%에게 지원하는 건 서민과 중산층까지 겨냥한 선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자신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은 “정교하게 설계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세계적 복지 및 경제학자와 협업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년차인 올해는 실험 대상을 5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대했다. 혹시라도 표본수가 적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부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전날 이 대표는 최근 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지원금 7조2000억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SNS 글을 통해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네탓 공방’과 관련, “문재인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했다”며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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