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정점' 이재명, 오늘 檢 출석…질문지만 100쪽

이재명, 오늘 서울중앙지검 출석

검찰, 연휴 반납하고 소환 준비 총력

창과 방패 대결…치열한 공방 예상

방대한 질문지에 李 서면진술 대응

핵심요약

이재명, 오늘 서울중앙지검 출석
검찰, 연휴 반납하고 소환 준비 총력
창과 방패 대결…치열한 공방 예상
방대한 질문지에 李 서면진술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새롭게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그간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숨가쁘게 진행해왔다. 사건의 최정점까지 치달은 검찰과 이에 맞서는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27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그보다 하루 늦은 28일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시간도 검찰 측 요구보다 1시간 더 늦췄다.

소환 전부터 팽팽하게 이어지던 양측의 신경전은 이날 조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설 연휴도 반납한 채 막바지까지 소환 준비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여장에 이른다고 한다. 이같은 검찰의 신문에 이 대표 측은 서면진술 전략으로 맞설 예정이다. 대부분 질문에 말 대신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식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이 대표의 혐의 전반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의 추가 공소장에서도 이 대표의 이름이 146차례나 등장했다.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가 되는 구조 설정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표현도 10차례 넘게 나온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고, 반대로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사업 구조에 이 대표의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성남시장이 보고받고 승인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 시간의 상당 부분도 이같은 배임 혐의 입증에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게 약정했다는 의혹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각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 사업'이었다는 입장이다.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이었는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 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이날 이후 최소 한차례 이상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향후 재소환 여부를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의 기싸움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추가 소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앞서 성남지청에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5인방'의 공소장이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과 다름 없는 만큼 이 대표의 기소는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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