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시급...北 10억 달러 이상 탈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미비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관련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특히 암호화폐 업계의 취약한 보안으로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날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아라티 프라바카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의 명의로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에서 세계 3대 암호화페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여파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증발하는 등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가 규제 강화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FTX 로고와 암호화폐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1933년 글래스-스티벌법처럼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은행과 분리하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회가 연기금과 같은 주요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청신호를 보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밖에 암호화폐 업계의 사이버 보안이 취약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규모 자금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업계 전반의 취약한 사이버보안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을 훔쳐서 이들의 공격용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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