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행안부,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정비한다.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으로 포함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재난상황실을 상시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의 재발을 막고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대책의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먼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대응·수습 등 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관계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로 구축해 유동 인구 정보와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위험신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스세템도 도입한다.

모든 시·군·구는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해 위험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CCTV는 20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모두 전환하고 AI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와 영상 자동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방의 구급지휘팀을 운영하는 등 현장 출동도 보다 신속히 하도록 개선한다.

자료=행안부 제공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가칭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가단위, 부처단위, 지역단위의 위험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해서 위험을 관리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등 59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지자체, 경찰, 소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현장 재난안전관리체계도 마련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하고,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조치다.

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재배치한다.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 중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CCTV, AI, 디지털트윈 기술 등으로 재난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경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재난으로 인한 주택복구 지원금은 상향되며,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재난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의료서비스 연계해 심리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1시도 1안전체험관' 건립, 온라인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체험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이 장관은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