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무죄 확정됐는데... 野김용민, 재수사 특검법 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동료 의원들과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까지 끌고 와 ‘이재명 방탄’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야당 등에 대해서는 과잉·표적수사에 혈안인 반면, 대통령 가족 및 측근 비위와 검찰 비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의혹’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 의혹’ ‘판사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등 검찰권남용 의혹’ ‘이들 사건의 부실수사·조작·은폐 의혹’ 등을 꼽았다. 강민정·김승원·민형배·박찬대·안민석·유정주·윤영덕·이동주·이수진(동작)·이재정·장경태·정필모·최강욱·황운하 의원이 이에 동의해 이날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한 법조인은 “법원에서 무죄가 사실상 확정된 사건까지 또 특검을 하자고 나선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 이어 지난 25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소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에 대한 상고 포기를 결정하며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이 전 기자와 함께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 협박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작년 4월 불기소 처분됐다.

반면 이번 특검법 발의에 참여한 최강욱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등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작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지 않은 표현을 마치 피해자의 발언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은 인정했다.

‘채널A 사건’ 관련 KBS에 거짓 정보를 전달해 오보를 일으킨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신 검사장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20년 6~7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KBS 기자들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공모한 것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할 내용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있다며 그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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