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가보훈처, 보상금 5.5% 인상…尹대통령 "보훈문화 확산 우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보훈문화과 관련해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에게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분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해당된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면서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제복 근무자에 대해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존경과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박 처장은 "제복이 그동안 어찌보면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제복은 정말로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확실히 보고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보훈처는 올해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자녀를 키우고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 있는 '제복'을 지급한다.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지급해 올해 6‧25 행사 때부터 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를 올린다. 그동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과 6·25 전몰자녀수당을 대폭 추가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형평성 있게 개선한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등록·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엽제 후유의증 4개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국가보훈처가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래픽=국가보훈처]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도 완료한다.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새로 조성해 모두 20만기의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복원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 복무자 중 저소득 모범 장병과 경상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연다. 국제보훈 대상을 기존 22개 참전국만이 아니라 39개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돼 참전한 참전용사로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대전병원 재활센터 4월 완공 ▲중앙병원 치과병원 8월 증축 ▲부산병원 요양병원 9월 완공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용산공원 보훈상징물 건립 ▲낙동강 방어선 내 백선엽 장군 동상(칠곡) 등 호국시설물 건립 ▲독립운동가 인공지능(AI) 디지털휴먼 제작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6월 도입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제복 근무자 공익 광고(40억원 예산 반영) ▲제목 근무자 감사문화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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