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고집 日에…IMF '인플레 폭풍'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완화정책을 고집하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에는 유연한 통화정책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주문했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는 지난 2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일본 물가 상승률이 오를 만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며 "우리는 현시점에 일본 통화정책이 매우 수용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행에 대해 '장기금리 상승 통제'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펼쳐 시장 왜곡을 수정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이 초완화적 통화 기조를 급작스럽게 바꾸면 세계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IMF가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연례 일본 경제 심사를 마친 후 장기금리 정책의 유연화 등을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과 저성장을 염두에 두고 일본 금융완화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상승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정을 제언했다.

IMF의 제언이 일본은행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는 4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를 전후로 금융완화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도쿄 23구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엔화 가치 약세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오르며 41년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작년 12월 일본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는데, 이는 제2차 석유파동 여파로 물가가 올랐던 1981년 12월(4%) 이후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IMF는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과 관련한 선택지로 장기금리 조작(수익률곡선통제·YCC)을 들며 "(장기금리 조작의) 유연화는 장래의 급격한 금융정책 변경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IMF가 제시한 방안은 △장기금리 조작의 변동폭 추가 확대 △장기금리 조작 대상을 10년물 국채보다 만기가 짧은 것으로 변경 △금리 수준이 아닌 국채 매입량을 목표로 하는 정책 등 3가지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되 변동허용폭을 ±0.25%로 하는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변동허용폭을 ±0.5%로 확대해 사실상 장기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냈다. 일본은행은 금리가 변동허용폭 이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면 '지정가격 오퍼레이션(공개시장조작)'으로 불리는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해왔다. 일본은행이 0.5%에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민간 부문에서는 0.5%보다 높은 금리(싼 가격)로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할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변동허용폭이 0.25%포인트 높아진 것은 그만큼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닐 살가도 IMF 일본경제심사단장은 "(일본의) 금융정책은 완화적이어야 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성명에 (장기금리 조작과 관련한) 3가지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온 상황에서 일본이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채권시장의 기능 저하 등 왜곡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IMF는 지난해 연례 일본 경제 심사를 마친 후에도 '장기금리 조작 대상을 보다 만기가 짧은 국채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는 등 금융정책 수정을 주문한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제기되는 시점에 IMF의 제언이 나왔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금융완화를 지속해왔던 구로다 총재 임기가 4월에 종료되는 만큼 금융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쿄 김규식 기자 / 서울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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