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자 피하려면 … 2년 뒤부터 소득 20% 내야할 판

◆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0년생부터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급 여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미뤄졌다. 이로 인해 연금이 고갈된 이후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지출 부담은 5년 전보다 더 늘어났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 '바로 걷어 바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급증해 2080년에는 34.9%(부과방식비용률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이론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연금 전체를 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이때 부과되는 보험료율이 부과방식비용률이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5년 26.1%를 시작으로 2098년까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5년 전 4차 계산 때보다 3~5%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2080년 부과방식비용률이 34.9%라는 것은 2080년 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월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은 무려 105만원을 매달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구조 악화로 4차 계산에 비해 제도부양비가 높아짐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언급한 제도부양비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비교한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를 뜻한다. 이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비율이 현재의 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대에 100%를 넘고, 2078년 143.8%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은 현재 1.7%에서 점차 증가해 2080년 처음으로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GDP 대비 급여지출이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장기적으로 9%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4차 재정 계산에 비해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 적자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9.57%로 올리는 데 이어 2035년까지 22.54%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보험료율 부담을 현재의 27만원(회사와 본인 절반씩 부담)에서 2025년 59만원으로 32만원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월 소득의 10%에 육박하는 30만원에 달하게 된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반이 되는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서 개혁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더 얻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보다 한층 비관적인 전망이 담긴 이번 추계를 계기로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내 15%까지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린다면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회사·본인 합산)이 현재의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윤 연구위원은 "고갈 시점이 2년 당겨진 건 연금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의미"라며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지만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MZ세대를 위한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보험료율을 10년 안에 (현재 9%에서) 15%까지 올려야 한다"며 "그래야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보험료율 15%로 비빌 언덕을 만들어놔야 추가 제도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산 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겨 발표했다. 최종 추계 결과는 3월에 발표된다.

3월 발표될 최종 추계 결과에는 이날 발표된 추계 결과보다 한층 악화된 예측치가 담길 수 있다. 재정추계 핵심 변수인 출생률 가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할 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치를 이용하는데, 이번 잠정추계에서는 출생률 저위·중위·고위의 3개 시나리오 중 '중위' 시나리오만 활용됐다. 중위 시나리오에서 출생률은 2024년 0.7명으로 바닥을 찍고 내후년부터는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악의 출생률 가정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수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홍혜진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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