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재범 방지 효과 있을까?

[뉴스현장]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재범 방지 효과 있을까?

<출연: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어제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명 '제시카법' 도입 추진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어제 이 자리에 승위원께서도 참석을 하셨죠?

<질문 2>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단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제시카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3>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이른바 '제시카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 짚어주시죠!

<질문 4>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적용됐을 때는 현행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반경 500m내 거주 금지'만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질문 5> 한국형 제시카법의 필요성, 계속해서 제기됐었고요. 특히 최근 조두순, 박병화 등의 성범죄자 출소로 사회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질문 5-1> 조두순이나 박병화처럼 이미 출소해있는 전과자 중에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성범죄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5-2> 이렇게 출소자 중에 이미 초등학교, 어린이집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질문 6> 성범죄자의 재범률 통계를 보면, 실제로 굉장히 높고요. 연쇄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시카법 도입이 실제 재범률을 낮추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특정 구역만 제한한다고 해서 전체 범죄 발생 비율을 줄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사회에 불만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만들면 오히려 범죄를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대부분 제기카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와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법원이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질문 9>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제시카법' 외에도 또다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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