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전방위 지원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행안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과 재난에 미리 예측해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 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수도권 지방 이전을 위한 혜택 마련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 성숙한 공동체 등 국민들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우선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첫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관리한다.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축제나 행사에는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유동인구 정보, CC(폐쇄회로)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밀집도를 확인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49개가 운영되는 상황실은 모든 시군구가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고, 현재 53만대 수준의 CC(폐쇄회로)TV도 2027년까지 지능형으로 완전 전환한다. 인파사고 등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상신고도 활성화한다.

또 새로운 대형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나 장대터널 내 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비할 방침이다. 신종재난의 경우 인파관리시스템과 같은 사전 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선제적·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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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균형발전 추진..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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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다.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해 추진한다.

지방소재 기업에는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사업과 연계해 은퇴자나 귀촌자 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나선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범정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고용과 환경 분야 등 지자체 기능과 중복되는 24개 부처 5095개가 운영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나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 지자체로 이를 확대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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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위권 정부신뢰도 세계 10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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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아울러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20위에 머무른 정부신뢰도를 20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투명하게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통합활용정원 등 정부 효율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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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에 총력..지원·기부금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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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특히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원 중 171조원(60.5%)을 집행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괄면제(200만원 한도)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민간단체 지원의 투명성도 높인다.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한다.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면서 "경찰·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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