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경태 "포토라인 안 서겠지만…의원들 서초동 많이 갈 것"

- 한겨울 지나고 난방비 인상이 일반적…속도 늦춰야
- 코로나·전쟁 등으로 얻은 추가수익에 '횡재세' 걷자
- 이재명-'처럼회' 회동, 검찰 수사 논의는 못 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노웅래와 마찬가지로 부결로
- 대장동 수사할수록 김만배-윤석열 관계 드러날 것
- 민주 의원들 李출석일에 서초동서 지지자 만날 것
- 당헌80조, 기소 시 당대표 물러나? 그런 당헌 없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2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지도부이신 장경태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내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횡재세' 이런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는 항상 스튜디오로 모시고 싶은데 지금 지방에 계신다면서요. 전북 익산이요?

▶장경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익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 하시는 건가요?

▶장경태 : 오늘 10시에, 저희가 여러 시도를 돌면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에서 또 갖게 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어제오늘 전북에서 보니까 전주, 익산, 군산 이런 일정들이 있으시던데 특별히 지금 전북 쪽에서 일정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장경태 : 특별히 전북에서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전북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아니, 항상 언론이야 해석을 붙이는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그래도 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지역을 찾은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장경태 : 뭐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17개 시도를 모두 한번씩은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한 번씩은 꼭 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난방비 대책 이야기해 볼게요. 의원님께서도 최고위원회에서 민생에서 난방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요.

▶장경태 : 그렇습니다. 난방비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2만 원으로 나왔던 난방비가 올해 25만 원이 나왔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난방비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세 차례, 네 차례씩 올리기는 했는데 올해 아마도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는 보통 한겨울을 지내고 올리는 게 일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난방비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어김없이 설 연휴 지나며 또 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매우 높은 난방비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일단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정부도 그렇고 야당 주장도 그렇고 난방비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된다. 그거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 폭하고 재원인데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지원금 7조 이상 투입을 하자. 재원은 추경과 횡재세로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셨던데 정확하게 횡재세라는 게 뭡니까?

▶장경태 : 일단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기업이 운 좋게 추가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운 좋게 얻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금을 올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혹은 국제적인 가스요금이 올라서 이런 등의 이유가 있는데, 오를 때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떨어질 때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 이런 횡재세 등을 걷어서.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어려울 때 지원을 하자라는 게 횡재세의 개념이고요.

▷김태현 :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요금이 확 올랐어요. 그러면 세계 최대 가스 개발하는 기업인 러시아의 가스프롬 이런 데가 수익이 확 늘었으면 거기서 횡재세 걷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느 회사에 적용하는 거예요?

▶장경태 : 여러 가지 기업에게 부과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에서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전쟁으로 인해서 얻는 기업이 있으면 잃는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요. 얻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스공사는 적자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기업 주유소 하는,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유화학 업체 이런 데인데 그런 곳한테 걷는다는 건가요?

▶장경태 : 제가 기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오일회사들이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등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엄청난 배당과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초과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제이지요. 친명계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있었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셨지요?

▶장경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거기서 나왔던 얘기 소개 하나만 해 주세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걸로요.

▶장경태 : 저희는 처럼회 같은 경우는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고금리에 대한 부분,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이 민생입법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의 색깔을 가진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현재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대표께서도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처럼회와의 회동이 언론에서 너무 주목을 하셔서 원래 대표께서 선수별 모임, 지역별 모임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 그룹 간의 만남을 계속 갖고 오셨거든요. 오히려 두세 차례 연기되면서 그랬던 과정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주목을 하면서 깊은 얘기를 못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내일 있을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한 그런 얘기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처럼회 참석하신 멤버들 중에도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하셔서요.

▶장경태 : 보통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언론에서 거의 추격전을 벌이다시피 따라오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내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세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온다, 만약에 검찰에서. 그러면 이건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경태 : 저는 검찰의 체포동의안과 구속수사, 구속영장청구, 기소 등을 포함해서 모든 검찰권을 남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과 행동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240번 이상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충분히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어떤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되 남용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만약에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부결이 맞다라는 취지이신 거지요?

▶장경태 : 저는 노웅래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만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다양한 검찰이 모든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번에 성남지청에 저희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출석을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많은 언론 기자님들도 정말 뻥이오였다, 정말 빈수레만 요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막상 가고 나서, 혹은 그 이후에 보통 야당 대표를 헌정사상 초유로 소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어떤 확실한 증거나 근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에서 대장동을 사안으로 소환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증언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중앙지검의 소환이 대장동 특검의 동력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장동을 파면 팔수록 김만배와 윤석열 등의 연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이재명 대표는 혼자 변호사 한 명 대동해서 출석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개별 의원들의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서초동 한번 가보실 거예요? 아니면 댁에 계실 겁니까?

▶장경태 : 저는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나와 주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가신다는 거지요?

▶장경태 : 당연히 대표와 포토라인에 서고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완강하게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서, 본인 혼자 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기자님들에게 필요한 포토라인은 제가 서지 않겠지만 지지자들과 또 우리 당원들께 충분히 이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만남을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다른 위원들도 혹시 가실 계획이 있으신 의원들이 계신가요?

▶장경태 : 뭐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장경태 : 아마도 저희가 언론에 사진 찍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에 서초동에 부근에 사람이 많이 모이겠네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어찌 됐건 간에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검찰이 기소는 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의 당헌 80조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세요.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셨던 것 같고요. 만약에 대장동 문제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 나중에 유무죄 이것과 상관없이 그러면 당헌 80조 가동해서 당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장경태 : 일단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헌 80조나 과거에 당헌 96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해석대로 저희는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소 시에는 물러난다는 당헌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그렇기 때문에 기소 시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검찰이 유난히 표적수사, 기획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정당을 탄압할 때, 야당 대표인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탄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총장의 판단이나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정치탄압에 대한 어떤 저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국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당헌‧당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당헌‧당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소위 민주화의 과정이라든지 또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온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역사를 저희가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의원님, 다음에는 저희들 스튜디오에서 한번 꼭 모실게요.

▶장경태 :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장경태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