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숫자 줄어든다…휴대폰 추가지원금 더 받도록 규제 개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조정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준 76개인 대기업집단의 숫자가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미국 브로드컴, 구글 등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 감시·제재하는 한편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스마트폰 구입 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등 주요 산업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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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숫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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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조정한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해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2000조원을 초과하면 이듬해부터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당장은 변경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GDP의 0.2~0.3%로 변경하거나 현재의 5조원 기준을 6조~7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하려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숫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자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지난해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6개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기업집단의 수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집단으로 올라서는) 중견기업의 부담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3D(3차원)프린터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장기 공급계약 강제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관련 사건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제(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제재하지 않는 제도)를 통해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고 일각에선 이런 자진시정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브로드컴의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대상 위법 혐의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지 등을 집중 감시한다.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기 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지원 행위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TRS(총수익스와프) 등 부당지원이나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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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추가지원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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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공정위는 대리점·판매점이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이동통신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더딘 상태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예컨대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지금은 추가지원금을 15%(7만5000원) 내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1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자동차 수리 시 사용하는 인증 부품을 독립·중소기업의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체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받는다.

표시광고법 관련 지침(공정위 예규)을 개정해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그린워싱은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해당 판단기준을 참조해 표시광고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엄밀한 입증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점검·시정한다. 구체적으로 오디오북 등 구독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무료 체험이 종료된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공유오피스·청년주택 임대차 관련 약관에 중도 해지 및 항변권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일부 유명 브랜드의 약관 조항에 있는 재판매 금지 의무 부과 조항 등이 불공정하지 않은지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순위 조작, 온라인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뽑기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넥슨 측에 발송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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