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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동훈 “불법행위 배후까지 엄단”…노조 옥죄며 기업 규제 푸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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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경향신문

업무보고장으로 줄지어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뒷줄 왼쪽부터) 등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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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노동조합 등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담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불법집단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뜻한다며 노조 파업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계가 반노조 정책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노동 개혁’에 법무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대기업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까지 손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는 기업집단의 기본 책무라던 기존 입장을 불과 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과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 제한, 검찰의 마약 수사 및 기타 범죄정보 수집 역량 강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등이 담겼다. 법무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단행위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뜻한다.

법무부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예시로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들었다. 노조의 집회와 파업이 표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행정제재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업무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동은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반법치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선택해준 국민들의 선택 이유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조직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공언에 따라 올해 노동자의 파업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가 관철될 공산이 크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도 높이겠다고 했다. 먼저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4대 권역 지방검찰청에 마약범죄와 관련한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검찰 범죄정보 수집 기능 부활”…사찰 논란 재연 우려

직접 수사 역량 강화 명분으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성범죄자 거주 제한제도 도입…이민청 신설에도 속도 내기로
윤 대통령, 한동훈에 “외투기업 투자 지장 없게 제도 정비를”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해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로 축소됐던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올해 상반기부터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때 발생한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의혹에서 보듯 대검의 정보 수집 파트는 범죄 정보와 무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했는데,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면 사찰 논란 등도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정보 담당관실이 지난 정부 때 많이 축소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던 부분까지도 많이 줄었다”며 “과거에 비판받아왔던 부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부패·경제범죄 수사 관련)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식 제시카법’도 올해 중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 법이 도입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장관은 “현재 41만명인 불법체류자를 5년 내 20만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을 향해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면서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강연주·반기웅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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