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방비 폭탄은 정부 요금인상 탓...30조 추경 필요”

[레이더P] 여야 ‘난방비 공방’ 격돌
민주, 연일 쟁점화하며 尹 무능 부각
고민정 “정부, 야당에 무조건 반대만”
김기현 “민주당은 적반하장의 극치
전기요금 인상은 文 탈원전정책 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난방비 폭탄’을 쟁점화하며 그 책임을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린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여파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난방비 폭탄’을 화두로 끌어낸 데 이어 이 대표가 나서서 다시 부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생에 무능하다는 주장을 대여 공세의 포인트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대비시키며 ‘민생 정당’ 이미지 선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특히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거론하면서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당이 제안을 하면 그냥 무조건 거부만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 폭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만약에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책 마련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6일 민주당 소속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한다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서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억지정권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갈했다.

또 “특히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단가가 두세 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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