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2조 달러 미 연방 정부 부채 과도하지 않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크루그먼 NYT 칼럼니스트
"2,3년 뒤 금리 다시 낮아지면
부채 감축 부작용 상쇄 불가능"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2022.12.15.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2002년부터 줄곧 적자를 기록해온 미 연방정부의 부채가 현재 20조 달러(약 2경 4658조 원)에 달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 경제로서도 감당하기에 작지 않은 액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32%에서 94%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의 경제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미 정부가 부채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 재정 적자 규모가 이례적이지 않다. 지난 3세기 동안 영국은 큰 전쟁을 치를 때마다 GDP를 훨씬 초과하는 부채를 졌고 이를 상환하는데 매번 수십 년 걸렸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는 전임 정부가 넘겨준 재정 흑자를 부자를 위한 감세와 이라크 전쟁으로 탕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폈다.

반면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2조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적게 빌려야 한다는 비판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정부가 돈을 적게 빌림으로써 치렀어야 할 대가를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21세기에 부채가 급증한 시기는 2007~2009년 경기침체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다.

경기 침체기에 세금 감면이 줄어든 반면 실업수당과 사회보장비가 늘어난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 그러나 당시 재정 적자 증가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소비를 지탱해 경제 활력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대공황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위기가 지나간 뒤에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했을까? 문제는 침체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침체 이전 수준으로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8년 가까이 걸렸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 회복은 더 느려졌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Fed)가 재정 긴축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지만 경기 침체 이후 그럴 여력이 사라졌다. 이미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2007~2010년 말까지 부채 증가는 경제적 요인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며 부채를 줄였다면 경제 회복이 한층 느려졌을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미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했다. 가계, 기업, 실업 지원과 주 정부 및 지역 정부 지원에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 그 결과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다. 당연히 부채가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

그렇다면 지금 부채 상환에 나서야 할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은 생각일까?

연준이 돈줄을 죄 수요를 줄이는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지에 달린 문제다. 당장은 연준이 물가에 맞서 싸우려 금리를 올리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2,3년 뒤라면 어떨까?

나는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장도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 부채 감소 노력을 상쇄할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사라져 부채 감소 노력이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지금 부채 규모가 너무 큰가? 아닐 것이다.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인한 부채 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업 감세와 전쟁 비용 대신 아동 지원과 인프라 건설에 부채를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우선순위가 잘못됐더라도 부채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