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는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제법 많이 내렸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5.95%와 5.92% 하락했는데요.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실거래가격이 공시 가격보다도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조세 저항 등을 우려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오늘 확정했는데요.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한 가운데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 제주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린 가운데 경남, 제주, 경북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크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이나 표준지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미흡한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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