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내부 논의 돌입…尹의 ‘2~4인 선거구제’ 배제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2~4인 중대선거구제’를 사실상 배제하는 방향으로 당내 논의를 시작했다.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위원장 장경태 의원)는 선거제 개편의 방법으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및 보완 ▶5인 이상 대선거구제 도입 등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시한 ‘2~4인 선거구제’는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선출되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선거구 크기도 커진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혁신위 소속 한 의원은 “중선거구제, 그중에서도 2~3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독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는 매주 3회씩 집중 논의를 통해 선거제와 정당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매주 1회 정기회의 외에도 정치혁신, 정당혁신 등 분과별 심화 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혁신위는 이르면 설 직후 선거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장경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선 혁신위 소속 의원은 “다양한 정당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보다는 대선거구제가 더 타당하다”며 “다만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현실을 깰 수 있는 제도라면, 여당과도 협상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혁신위 소속 의원 역시 “상식적으로 중선거구제는 논의할 필요도 없는 양당 나눠 먹기에 불과하다”며 “대선거구제가 본래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5인 선거구제도 지난해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때 시험해봤는데 다당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로 나타났다”며 ‘5인 이상 대선거구제’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운영모임을 가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실제 지난 주말 혁신위 회의엔 박주민 의원이 초청돼 ‘6인 이상 12인 미만’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도시 5~10인, 농산어촌 3~5인 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0건의 민주당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국회에선 선거제 개편을 모색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모임엔 국민의힘 이종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 9명을 포함해 80여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향후 비공개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 접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이종배), “나의 유불리나 정당·정파의 유불리를 넘어 국민만 생각하며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정성호)는 각오를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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