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재활지원도 강화

정부가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실질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사가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과다 투약 여부를 점검해 적정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처방 통계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 이력 조회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화 대상에는 마약진통제,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 약물군부터 우선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류 유입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독재활센터와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을 개발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도 마련합니다.

식약처는 식품 전 주기 정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소비자는 QR코드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기업은 식품 이력 추적과 유통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식품 안전관리에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IT 기술을 접목해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식의약 정보를 국민이 더욱 쉽게 찾도록 하는 디지털 책방 개념의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 확충하고, 여러 부처에서 시설별로 분산 관리하는 급식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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