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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7시간 동안 만든 눈사람 부쉈다" 재물손괴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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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눈사람 부수면 재물손괴?'입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만화 캐릭터를 본뜬 듯한 눈사람이 놓여 있는데, 사진을 공개한 A 씨에 따르면 7시간 동안 여러 명이 공들여 만든 이 눈사람을 누군가 부쉈다는 것입니다.

눈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눈 덩어리들만 남아 있었다는데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눈사람한테 화풀이한 것 같다", "정신상태가 의심된다"라며 공분하는가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를 두고 진지한 토론까지 벌어졌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