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15년 형기 남은 MB 사면하려 김경수 끼워넣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표명한 국경없는기자회의 성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 단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을 놓고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는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사면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남은 형기가 15년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징역 2년을 꼬박 살고 이제 만기출소 4달여가 남아 있을 뿐”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의 대대적인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면피성 구색 맞추기, 들러리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취지와 의미를 갖추려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의 권한이 있는 이유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임을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얄팍한 정치적 셈법을 논해 입맛대로 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취지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맘대로 사면’으로 비난 받을 것”이라며 “복권 없는 사면은 무의미하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MB 사면을 위한 정략적 사면, 국민 대통합의 의미가 퇴색된 사면은 무의미하다”며 “꼼수가 아닌,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라는 취지가 적극 반영된 대통령 사면권이 행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연말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인 규약 폐지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 시기와 맞물려 특별연합 추진에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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