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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안전운임제 연장하라"…주말 서울 시내 곳곳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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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화물연대 여의도서 결의대회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서울 시내 곳곳 진보 보수 단체 집회 이어져
노컷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백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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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만에 총파업을 종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진보 보수 맞불집회와 더불어 고(故)김용균씨 4주기 추모 문화재 등 행사가 이어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국회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찰 추산 1천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이들 단체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투쟁 2막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등을 주장했다.



이날 단상에 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투쟁 이어받아 더 크고 강한 투쟁 만들지 못하면 자본 정권이 어떻게 노동자 대하는지 두눈으로 봤다"며 "노조 파괴에 맞서 안전 운임제 지키고 넓히기 위한 투쟁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반드시 삭제하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차 운전기사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도입 당시 화주들과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시장 혼란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서만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며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몰 시한 전까지 개정안이 공포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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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백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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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진보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2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 비판 단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는 진보 성향의 집회가 열린다. 촛불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태평로로터리부터 숭례문까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어 있다.

이날 오후 종각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4주기 추모 문화제도 열린다.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오후 4시 30분쯤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공동행동을 연 뒤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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