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

다음주 하원 통과하면 연내 재승인 가능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이번에 재승인된 법안은 2022회계연도에 끝나는 북한인권법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것이다. 하원에서는 영 김 공화당 의원과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다음주 내 하원을 통과하면 연내 재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