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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28일 사면 유력 … 김경수는 '복권없는 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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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복권을 대거 단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종료되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고려했지만 당시 낮은 지지율 등을 이유로 접었다. 하지만 이번 연말 사면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대거 이뤄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여름 검토가 끝난 사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말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적으로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8·15 특사 때도 윤 대통령은 사면을 해주고 싶어했다. 그러나 당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맞으면서 철저히 생계형·민생형 사면으로 방향을 틀며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때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은 사실상 확정이지만 복권은 선거 출마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이 중요하다"면서 "친문에서는 복권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라겠지만 아직 윤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른바 '국정농단'과 '국정원 댓글 수사' 등에 연루됐던 인물들과 관련한 사면·복권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았던 시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사안들이어서 '화합' 메시지를 내는 차원에서 대거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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