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일 MB 사면 가능성 커졌다"…김경수도 대상자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내부에서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사면 시기는 성탄절(12월 25일) 직후 연말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오는 20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이에, 28일 0시를 기해 MB가 사면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치료 중인 MB의 형집행정지는 이달 말까지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 사면 시기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날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MB가 특별사면 없이 만기출소하게 된다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나오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형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복권까지 할 경우 선거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반발 여론을 고려해, 사면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면·복권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4일 “국민 통합”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예상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MB 등의 사면을 고려했다가 막판에 접은 적이 있다”며 “발표 하루 전까지도 모르는 게 대통령 특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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