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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정치권 압박에 자동차보험료 2%대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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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민생부담 완화에 중요한 부분"

자동차보험 손해율 70~80% 수준으로 인하여력 있다고 판단

금융당국 아닌 정치권 요구에 보험사들 '눈치'

대형 보험사들, 적절한 인하율 폭 고심

노컷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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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인하 압박에 대형 보험사들이 2%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고물가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수차례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일부 보험사들이 이미 2% 넘는 인하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남은 보험사들은 인하 폭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류 인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의장은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민생 부담 완화에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은 지난 6일에도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자동차 보험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에 책정된 광고비를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가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내년 1월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최대 1%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인하 폭을 더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연이어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보험료율 조정은 원칙적으로는 시장의 영역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정책보험적 성격을 일부 띄고 있다. 그만큼 정부는 보험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해 자동차보험료 수준에 개입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롯데손보는 내년 자동차보험 책임개시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올해보다 2.9% 인하하기로 지난 7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로 100만원을 지불했던 가입자는 내년에는 97만1000원을 낼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최대 2.5%까지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인하율을 발표하지 않은 대형 보험사들은 자연스레 2%대 인하율 압박을 받게 됐다.

시장점유율이 85%가량을 차지하는 4개 손보사의 올해 1~9월 누적손해율을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78.7%, DB손해보험이 77.9%, 메리츠화재가 76.1%,, 현대해상이 78.8%, KB손해보험이 78.2% 등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선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아직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준조세적 성격이 있어 업계에서도 대체로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운행률이 줄면서 손해율도 줄어든 것이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적정한 인하율을 정하는데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그간에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개입하면서 분위기가 한결 더 차갑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정부와 건전성 사이에서 눈치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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