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난항…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담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여야정 협의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비롯해 법인세·금융투자 소득세 개정을 놓고 대치 중으로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선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법인세를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칼같이 고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조원 감액이 최대치라는 입장인데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오후 3시쯤 의장실을 찾아 다시 한번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를 마친 박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 내에 처리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잠시 후 오후 5시부터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대치도 계속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앞서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즉, 해임건의안 강행은 곧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는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만큼,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는 주말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논평을 냈죠?
[기자]
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정기국회 #예산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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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담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여야정 협의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비롯해 법인세·금융투자 소득세 개정을 놓고 대치 중으로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선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법인세를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칼같이 고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조원 감액이 최대치라는 입장인데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오후 3시쯤 의장실을 찾아 다시 한번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를 마친 박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 내에 처리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잠시 후 오후 5시부터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대치도 계속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앞서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즉, 해임건의안 강행은 곧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는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만큼,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는 주말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논평을 냈죠?
[기자]
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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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난항…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담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여야정 협의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담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여야정 협의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