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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끼워넣기 논란... 국가교육위, '쟁점 해소' 시간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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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위원회 조정안 결정...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 "연구 중립성 훼손, 좌시 않겠다"

오마이뉴스

▲ 지난 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의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동안,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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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도 '민주주의'와 '기업'이란 용어 앞뒤에 '자유'를 끼워넣은 2022 교육과정 심의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별도 논의 기구를 만들어 쟁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로 9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빠른 처리'를 주장해온 보수 성향 국가교육위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당장 처리" 의견도 나왔지만... '쟁점 해소' 논의 하기로 결정

9일 국가교육위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5차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쟁점 해소를 위한 토의와 조정을 갖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 6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거수투표까지 해가며 '9일 회의에서 교육과정 심의본 통과'를 사실상 결정한 바 있다(관련 기사: 교육과정심의위원 "수정안 표결 거부, 차관 직무유기로 고소" http://omn.kr/21w62 ).

국가교육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오늘(9일)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넣고 '성평등'은 뺀 것 등에 대한 교육과정 용어 논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일부 보수 성향 위원들은 당장 교육과정을 의결하고 나중에 수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결국 소위원회를 만들어 쟁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2022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인데 한쪽의 의견만 들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진보 성향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일단 받아들여진 것이다

교육과정 쟁점 해소를 위한 소위원회는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4일쯤 예정된 제6차 회의에 논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하거나, 조정의 시간을 한두 차례 더 갖도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가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여권과 보수 성향 위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교육부 심의본 내용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 성명 "교육부가 연구중립성 훼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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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교육부가 만든 2022 교육과정 브리핑 자료.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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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사과 교육과정을 만든 정책연구진은 9일 성명을 내어 "역사과 교육과정은 지난 1년간 20여 명의 연구진과 140여 명의 역사학자, 역사교육학자, 역사교사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만든 교육과정"이라면서 "연구진은 지난 11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행정예고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도리어 교육부는 일방적 교육과정 시안 수정을 (추가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심의본에서는 교육과정 연구진과의 협의 없이 전근대사 성취기준 3개를 추가했다"면서 "이는 전근대사 중심으로 구성한 중학교 <역사>와 근현대사 중심으로 개발한 고등학교 <한국사>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걸쳐 2년간 연계하여 배우도록 한 체계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지금의 상황을 연구진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연구진들도 직접 반대행동에 나설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기사]
[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 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http://omn.kr/21ujn
작업 댓글 100여개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삭제? http://omn.kr/211xf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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