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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엔 멈춘 경찰, '더탐사'는 두 번째 압색...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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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자택 등 포함하면 6번... '기자들 거부'에 물러났던 과거 사례와 달리 문 강제 개방 후 진입

오마이뉴스

'TV조선' 직원들, 경찰 압수수색 몸으로 저지 ▲ 2018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앞에서 TV조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경찰과 기자들이 대치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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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수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TV조선>과 <채널 A> 등에 대한 수시기관의 압수수색이 불발됐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일각에선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빈번한 압수수색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 당한 <더탐사> 사무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경기 남양주 <시민언론 더탐사>(아래 더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자신의 자택에 취재차 방문한 <더탐사> 취재진을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형사 고발한 지 10일 만의 일이다.

경찰이 <더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4일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는 <더탐사>의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에서였다.

<더탐사>는 지난 8월 압수수색은 협조했지만, 지난 7일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진입하려 하나, "언론 자유 침해"라며 불응했다. <더탐사> 측이 사무실 문을 잠그자 경찰은 소방대를 부른 뒤 유압기를 이용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더탐사> 측은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오는 경찰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이 <더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두 번으로, 이외에 대표들의 자택과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벌였다(관련기사 : 사무실 또 압수수색" target="_blank">경찰, <시민언론 더탐사> 사무실 또 압수수색).

사실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저지를 뚫고 언론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과거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TV조선> 압수수색은 못했던 경찰

지난 2018년 4월 당시 드루킹 사건을 취재하던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관련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물품을 가져간 일이 있었다. 이른바 TV조선 태블릿 PC 절도 사건이다.

사무실 무단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해당 기자를 수사하던 경찰은 2018년 4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막아섰다. 경찰은 30여분 가량 기자들과 대치하다가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물러났다. 경찰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진 못했다.

경찰이 <더탐사> 사무실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경찰의 압수수색 의지가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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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4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부근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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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검언유착(채널 A기자와 한동훈 장관 간 유착 의혹)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검언유착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4월 28일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채널A와 동아일보 기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다. 검찰과 기자들의 대치는 무려 40여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검찰은 일부 증거물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철수했다. 채널A 사무실만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언론사 기자들의 저지를 뚫고 압수수색에 성공한 사례는 좀처럼 보기 드물다. 이 때문에 경찰이 <더탐사> 수사에 적극적인 까닭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의 '강력한 수사' 주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언론 자유에 대한 고려 없는 압수수색, 우려"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직접 <더탐사> 기자들을 형사 고발했고,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더탐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더탐사> 측은 경찰의 빈번한 압수수색이 정권의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용 <더탐사> 기자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횟수는 장소로만 따지면 사무실과 기자 자택 등 10곳이나 된다"면서 "특별히 가져가는 것도 없는데, 시도때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용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충분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언론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압수수색 집행을 자제해 왔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언론자유 충돌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이 오히려 언론사를 특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니, 경찰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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