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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금조달 막혔는데…주가 8.53% 급등시킨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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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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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주가가 9일 8.53% 급등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개정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향이다. 법안 부결로 한전의 자금 조달에는 빨간 불이 들어 왔지만,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전 주가에는 호재가 된 것이다.



법 개정 못 하면 내년 4월부터 한전채 발행 불가능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전 주가는 전날보다 8.53% 오른 2만1000에 장을 마쳤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부결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액수의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자본 감소가 예상돼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내년부터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SK증권에 따르면 올 연말 채권 발행 한도는 50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달 한전채 잔고는 이미 63조3000억원에 달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현행 한전법에 따르면 올해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는 내년 4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며 “한전으로선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까지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전이 부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해 단기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권에서 차입하는 것, 마지막으로 정부 보조금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 관련 비용 반영 원칙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1kWh당 5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외부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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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선 올해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 관련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에는 1kWh당 5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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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전환할 정도의 큰 폭 전기요금 인상 기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은 한전 주가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한전이 흑자 전환할 정도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야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이달 기준 연료비 인상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를 넘어선 만큼 ‘불법 경영’ 상황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에서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수립해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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